파업한 의사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은 시민 아닌 ‘이 사람들’이었다

출처 : 블라인드PA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어서 놀랍지도 않다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비인기 과에서 간호사가 약 처방이나 수술 부위 드레싱 등을 대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PA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병원간호사회에서는 국내 PA의 숫자가 이미 만 명을 넘었을 거로 추측한다. 이번 파업에서도 PA가 활약하고 있지만 당장 며칠은 버틸 수 있으나 업무량이 누적되다 보면 의료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업한 의사들의 빈자리를 PA로 채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의사들의 업무를 떠맡은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부 병원의 간호사들이 당직 체재를 변경하고 담당 업무를 확대하며 ‘응급 상황에 따른 비상 체제’ 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 채혈, 요도관 삽입 등의 기존 인턴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의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이 진행하는 업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선을 넘나든다. 이런 점을 정부가 방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이 간호사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불법 의료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의사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