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향’ 정책 빨간 줄로 삭제
만 39세까지 청년 되나… 수혜자 늘어나
국민의 힘 의석수 꼼수 확보 의혹 제기돼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획재정부’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개최됐다. 다음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청년 관련 ‘민생 토론회’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 및 발표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연령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 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세대의 사회진출 나이가 늘어나고, 나아가 늦은 연령에 결혼하는 추세를 반영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선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 늘리긴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청년 연령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최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만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청년 연령 상향이 청년기본법만 개정하면 적용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종 세법에서 청년은 대부분 만 3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청년 연령이 확대 조정되면, 감면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이 대폭 증가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각종 부동산 및 금융 혜택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자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세법 등 관련한 모든 법과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청년 대상 혜택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재정과 조세 지출은 불가피하다. 어림잡아서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추가 지출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팽배하다.
그런데도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재원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 브리핑 논란 이후 본회의 ‘민생 토론회에서 ‘사건’이 터졌다.
국무조정실은 민생 토론회 개최 약 3시간 전인 오전 10시 50분경 출입기자단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발송했다.
전날 브리핑 및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청년 연령 상향’ 안건을 삭제 조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생 토론회의 가장 뜨거운 화제이고 중요한 안건이었던 ‘청년 연령 상향’ 안건을 불과 행사 개최 3시간을 앞두고 삭제한 것이다.
통상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는 사전에 관계 부처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대책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부처 간 상당한 조율과 검토를 거쳐 최종 대책을 정리하여 이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알리는 것이다. 종종 행사 개최를 앞두고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경우는 있지만,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핵심 안건’을 하루 만에 삭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삭제 원인에 대해선 공식적인 언급을 내어놓지 않고 있어 더욱 의문점을 남겼다. 한 기자의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무조정실 담당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시켰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며 마무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도 ‘청년 연령 상향’ 정책은 제외되었다. 급하게 삭제한 탓인지 기존에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만든 청년 연령 상향 내용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 빨간 줄로 해당 내용에 줄을 그은 채 배포하는 등 허술한 대처를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막판에 ‘관선거’를 펼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약 10~-16회 안팎으로 예정되었던 민생토론회가 길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하여 각종 정책 수혜자의 확대는 현재 집권여당에 힘들 실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청년 유권자의 마음 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 힘은 총 114석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44석이 적은 수이다. 청년기본법 개정 검토 시기를 올 하반기로 설정한 것은 총선에서 충분한 의석 확보를 위한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 인원 확보는 거대 정당 모두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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