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역대 최고 찍었는데…낼 사람과 받을 사람 따로 있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수익률 13.59% 기록
2023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고령화·저출산, 개혁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3.59%를 기록했다. 이는 출범 기금 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이며 평가 수익이 1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2023년 초 세계 경기침체의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여 양호한 연간 수익률을 낸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국내 주식, 해외채권, 국내 채권, 대체투자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가장 먼저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 중장기 자산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 운용 중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역대 최고를 찍은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두꺼운 인구층이 중장년층인데 이들이 노인연령에 도달하면 마름모 형태인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변한다. 향후 연금을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20~59세의 인구는 2,984만 3,6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대비 57.7%에 해당하는 이 연령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조건에 충족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기준 1,232만 77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5년마다 1세씩 증가해 65세에 도달하는 구조를 감안해도, 여전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수급자보다 많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의 인구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앞날은 깜깜하다. 초저출산의 영향과 지속되는 고령화로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추세다. 이후 십수 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국민연금은 적자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적자가 2041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적자에 돌입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향후 고갈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고갈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남은 2055년이다.

국민연금의 고갈도 문제로 꼽히지만, 더 한 문제는 적자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연금은 한국 증시의 ‘큰 손’인데 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빼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인 적립금은 고작 15년 만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모인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인 연금 개혁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연금 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수치는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 개혁이 5년만 늦어져도 추가 부담이 2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이원화를 전제로 한 신 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개혁 이전에 적립한 기금과 이후에 적립한 기금을 구분하여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신 연금의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향후 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을 높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해법이 제시되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이 변하지 않는 이상 미래세대로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이 적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