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400만 명 이용하는 中 플랫폼 규제 나선 현실 이유

알리·테무·쉬인 국내법 적용
쿠팡, 네이버 위협하는 중국 기업
중국 플랫폼 미국 시장 잠식

한국 정부가 최근 짝퉁 판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3대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 대응을 나선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각종 ‘짝퉁(가짜상품)’ 판매하고, 유해매체 등을 유포하여  한국인 소비자의 피해가 다량 발생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발표했다. 가장 주된 규제는 중국 플랫폼이 한국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한국 소비자가 중국 플랫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플랫폼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포함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3월 입법화할 예정을 밝혔다.

기업은 대리인으로 로펌 등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분쟁 해결 업무 기능을 대리인 지정 시 위원회 측에서 강제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한국 법인·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라고 알렸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의 소비자가 법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전했다. 해외 기업에 대한 보호책임과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을 적용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한국법인이 있는 알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테무는 한국 법인이 없어 조사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법이 실효된다면, 해외 쇼핑 플랫폼에게 한국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이 발생한 이유로는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저가’를 내세운 알리와 테무 등 쇼핑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며 경제난이 심각한 요즘, 가계대출도 만만치 않아 ‘초저가’를 내세운 마케팅이 먹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 쇼핑 플랫폼에 한국의 네이버, 쿠팡 등의 e커머스 선두 주자도 긴장하는 상황이다. 

분석 서비스인 리테일은 한국인의 종합 몰 이용자 순위를 정리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 몰 순위에서도 중국 쇼핑 앱의 잠식이 눈에띈다. 중국 기업인 알리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 몰 2위에 오르는 위력을 보였다. 3위인 11번가보다 사용자가 약 100만 명이나 많은 수로 집계가 됐다. 또한 중국 기업인 테무가 4위에 올랐다. 통계에 따르면 테무 또한 G마켓, 티몬, 위메프 등 보다 약 200만 명이나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다.

대신증권의 이지은 연구원은 “2023년 국내 e커머스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며 “이는 한국의 e커머스 판세에 변화를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업체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까지 상품군을 넓혀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쿠팡·네이버 등의 기존 인기 플랫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기와 자본을 가진 중국 플랫폼은 미국 시장 잠식까지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미국 소비자는 하루 평균 18분 테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아마존은 하루 평균 10분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해 테무에게 패배했다.  테무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약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이 미국 대표 플랫폼과 마트인 아마존·윌마트와 경쟁을 나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존은 1994년 부터 시작한 미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반 기업이다. 이러한 오래되고 막대한 자본력과 이용객을 보이는 기업과 새로 진입한 중국의 테무가 비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미국 시장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e 커머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은 미국 외로 유럽·중동·중남미 등에서 애플리케이션 순위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매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테무는 2022년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출시 이후 급격한 다운로드 상승세를 보이며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관계자들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기업들은 체계적인 서비스 대책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는 한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