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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또 다시 정부 폐쇄 뜻하는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는데…

송건희 기자 조회수  

바이든,美 의회지도부 만나
우크라이나 돕는 예산안 처리 호소
토론 끝에 구체적 성과 없이 회동 끝나

출처 : 뉴스 1

지난 화요일, ‘강력한’ 농성을 벌인 4명의 상위 의회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을 떠났다. 이번 주말에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되는 정부의 부분 폐쇄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네 명의 의원들은  모두 금요일까지 정부 지원과 관련한 모종의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협상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작은 정보도 주지 않았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 정부 임시 예산이 각각 3월 1일과 3월 8일 자로 각각 만료되는 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통과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이들이 진행한 회의의 목적이었다.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정부 자금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이고 강렬하게 이루어졌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는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는 지속적인 결의(CR)인 2023 회계연도 자금의 단기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회, 정부 폐쇄 마감일 다시 미룰 가능성 높아

출처 : 뉴스 1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가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루어 졌으며,  “국경에 대한 확고한 논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끝난 뒤 바이든 당선인과 일대일로 만난 존슨 하원의장은  두 대화 모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회의 후 “의장이 정부 폐쇄를 피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 우리는 그것이 정부 세출 법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CR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 12개의 개별 세출 법안에 대한 투표 약속 포기

그러나 존슨 장관은 11월에 연방 정부 임시 예산안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후 또 다른 연방 정부 임시 예산안을 준비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제시 하지 않았다.

만약 정부 폐쇄가 주말을 넘어서 지속된다면, 정부 폐쇄는 정부 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고 수십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되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 후에 존슨 장관은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매일, 몇 달, 몇 주 동안,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말 그대로 밤낮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다” 라고 전했다.

출처 : 뉴스 1

“다른 지도자들도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정부 폐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첫번째 책임이다” 라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번 회의의 주요 긴장감이 이뤄진 논의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호품 파견 여부에 대해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칼을 사용하면 그 방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비유했다.

슈머 의원에 따르면 회의 중에 존슨 장관은 유일한 공화당 참석자였던 매코널을 포함하여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궁지에 몰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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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번 회의 주제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수많은 회담 중 가장 강렬한 회담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다. “우리 다섯 명, 대통령, 부통령, 매코넬 지도자, 제프리스 지도자, 그리고 나는 이것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NATO는 기껏해야 분열될 것이고 동맹국들은 미국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는 “우리는 의장에게 일을 끝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 1

슈머 의원은 또한 존슨 장관이 우크라이나 원조 에 대한 하원 투표에 대한 대가로 국경 보안 조치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 이는 그가 오른쪽 측면에 앉은 플랭크로부터는압력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존슨 장관은 기자들에게 국경 위기를 회의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존슨 장관은 “내가 오늘 나타났을 때 나의 목적은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실임을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국경 안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 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양당 합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경에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되 우크라이나 법안을 보류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상원의원과 백악관의 협상자들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를 포함해 국경 안보와 대외 원조에 대한 양당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경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믿는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비난에 직면하여 그 노력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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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희 기자
songgunh2@pik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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