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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Archives - 뉴스 인터내셔널

#국내법 (1 Posts)

  • 꼭대기 69cm 잘라내고 겨우 입주 시작한 김포 아파트, 왜냐면...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어겨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을 받지 못해 계획이 틀어져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에게 건설회사와 입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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