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국 정부로부터 고소당한 현실 이유

미 법무부 vs 애플
블록버스터 독점 금지 소송
법 위반하며 시장 독점했다는 주장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와 12개 이상의 주에서는 “거대 기업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블록버스터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산업을 단속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점 금지 불만 사항에 직면한 것은 최근 일련의 거대 기술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이 단순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제한적인 앱 스토어 약관, 높은 수수료 등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고품질 사진과 비디오를 서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는 갤럭시에 보내는 멀티미디어 문자는 느리고 품질이 좋지 않다.

작년 말 애플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하는 품질 표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해당 메시지를 녹색 창으로 띄우며 일종의 계급 구분을 만들고 있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이 사실관계와 법률적으로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수년간 자사의 관행이 반경쟁적이라는 법적 문제와 비판을 무시해 왔다.

이미 유럽, 일본, 한국에서 독점금지 조사와 명령을 받았고, 에픽게임즈 등 경쟁사로부터 소송도 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4.1%나 하락, 1130억달러(약 151조원)의 시총이 날아갔다. IT 커뮤니티에선 “나도 온갖 애플 제품을 다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 이유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