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5조 원 확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
기준금리 3% 동결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중 은행에 제공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지원 한도를 현행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즉, 금중대 한도 유보분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중대 지원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지원 한도 확대 금액인 5조 원은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며 남은 20%를 서울에 배분한다. 이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 총금액은 지방 11조 2,000억 원, 서울 2조 8,000억 원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한도는 기존과 같은 금액인 10억 원이다. 이번 상향된 금중대 지원 대상은 전국의 주점업과 부동산 업을 제외한 전 업종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해당 제도는 은행 대출 취급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기반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금중대 대출 금리는 연 1.5%로 책정되며, 금통위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 은행의 금중대 지원 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추산한다.
이번 한시 특별 지원 5조 확대를 공표하며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원 확대에 네티즌들은 “금리를 동결하고 돈을 푼다고…. 이거 뭐 약간 사기성이 있는데?”, “시중에 돈 좀 그만 풀고 제발~~ 빚 좀 그만 내고 기준금리 인상해라 망해가는 적자기업 살린답시고 국민 혈세 왜 자꾸 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혀 이목이 쏠렸다. 1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은은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00%로 낮춘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0명의 채권 전문가 중 60%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결정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 이유와 미국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기대감에 따라 계속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율만 보면 계엄 사태로 시작한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만일 1,470원 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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