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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되자 별안간 의사들이 파업 선언한 진짜 이유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의료연대 총파업 선언
제정안 반대하는 이유는?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간호법 통과를 지켜본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 시작을 알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통과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도 했다.

의사들의 파업 이유는 간호법 제정안으로 생길 수 있는 걱정 때문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나누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해 나라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총파업의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였다.

파업 예고를 접한 전·현직 간호사들은 기가 찼다. 현직 간호사라 밝힌 누리꾼들은 “간호사협회가 병원 차리고 싶어서 법안 통과하려고 싸웠나요? 그저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의사 뒤치다꺼리하느라 시달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처우 개선을 요구해도 환자가 있는 한 파업을 강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뭐죠? 생명을 인질로 일하나요?”, “이번 기회에 정신들 차리세요” 등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반겼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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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역시 의사들의 파업을 지적했다. “인식, 대우 모든 면에서 의사가 우위인데 간호사들한테 발작하는 이유가 진짜 궁금하다”, “그간 얼마나 간호사 부려 먹었으면 부리나케 반대하냐?”, “의사 학력, 연봉과 직업의식은 비례하지 않군”, “의사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편견 생겼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통과한 의사 면허 박탈법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줄이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즉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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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페미집단

    사? 간호사?ㅋㅋ 간호원이던 시절이 언젠데 간호사로 바꾸고 조무사랑 급나누기하고 이제는 뭐? 전문간호사랑 또 급을 나눠? 그딴거 말고 교육수준을 높여;;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는 초중딩 수준이고 ㄴ삽격률은 90%가 넘는다

  • 웃기지도 않지 그래 의사 뒤치닥거리에 지치고 향상된 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자 니들은 의사보다 많이 공부한것도 아닌데 그 지시는 받기싫고 그럼 간호조무사는 왜 니들 뒤치닥 거리 하면서 니들 지시받아야 하는데 니들이 간호조무사보다 얼마나 잘났니 그리고 그거 노인 요양 관련해서 니들이 의사지시없이 간호하고 문제 생기면 큰병원 이송하고 책임은 안지고돈은 받고 일종의 카르텔 아닌가 왜 니들이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데

  • 73 꼬기

    의사일 안 한다고 간호사일만 하게 해달라는데 왜 이리 질척거리는지 모르겠네. 의료기관은 간호사가 개설 못한다고 간호법이 생겨도 마찮가지. 상상속의 일을 가지고 왜 반다냐고!!!

  • friam

    간호사가 의사 뒤 치닥거리 하느라 지쳤다고? 더러운 페미들 집단답다. 그럼 간호사가 의사 제쳐두고 의사하는 일을 하냐? 그리고 인식, 대우 모든 면에서 의사가 우위인 건 당연한 거야. 또, 간호사를 부려 먹었다고 발광을 하는데, 공짜로 일하냐? 그거 하라고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 이젠 골프장에서 캐디도 골퍼들이 지들 부려 먹는다고 나설 판이고, 회사 사장들은 직원들 부려 먹는 개자식들이 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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