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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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민 포르쉐" 발언한 강용석 질타하더니···2심 결과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해 “원심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세상 떠난 김포시 공무원 사건 수사…민원인 받게 될 처벌은?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13일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숨진 9급 공무원 A씨에게 악성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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