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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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만 낳으면 됐지" 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신혼부부의 교묘한 수법 올해부터 아이 낳은 부부에게 유용한 금융 정책이 시행됐다.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이 확대됐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교묘하게 이용한 부부 사연이 알려졌다. -
"사촌과 결혼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조항 검토하는 현실 이유 우리 민법에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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