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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붑불합치 Archives - 뉴스 인터내셔널

#헌붑불합치 (1 Posts)

  • "사촌과 결혼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조항 검토하는 현실 이유 우리 민법에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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