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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Archives - 뉴스 인터내셔널

#모욕죄 (1 Posts)

  • 세상 떠난 김포시 공무원 사건 수사…민원인 받게 될 처벌은?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13일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숨진 9급 공무원 A씨에게 악성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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