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시장, 미분양 매물 속출
윤석열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하겠다”
전체 기금 47조 원 중 들어가는 비용은?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칼바람이 몰아쳤다.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은 매물은 가득한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신규 분양 역시 청약을 원하는 입주자들이 없어 미분양으로 그치는 일이 허다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간 청약 불패로 불리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분양 매물이 속속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지난해 말 7년 만에 신기록을 경신했고, 이에 따라 서울이나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주요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에 나서거나 수분양자에게 판촉 차원의 혜택을 주곤 했다.
겨우 청약의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변 시세가 하락해서 입주자들이 뒤늦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는 공공 후 미분양이 되어 건설사에게 악성 재고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미분양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게 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주택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 가치는 27조 3,12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 원 수준인데 그 전체 기금 중 27조 원을 미분양 주택 매입에 쏟아부을 경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은 “부동산 시장의 악성 재고를 국민들의 혈세로 돌려 막기 해선 되겠느냐”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할 경우 신축 분양 시장의 최하단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국토부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은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 등이 매입해 이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위기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