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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알짜배기 명동땅을 헐값에 팔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올해 30조 원 적자 위기
수도권·제주 ‘알짜배기’ 매각
정부 요구에 쫒겨 급매

출처 : 서울경제

출처 : 뉴스1

한국전력(한전)이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 위치한 ‘알짜배기’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한다. 한전은 올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위기에 처하며 정부가 재무 구조 개선을 요구하자 1,7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기로 했다.

한전이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은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 원), 수색변전소(81억 원), 경기 북부본부 사옥(130억 원), 제주전력지사(34억 원) 등 총 320억 원이다. 이 밖에도 의정부 변전소 등을 매각해 약 5,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책정된 매각예정가는 모두 해당 지역 평균 토지거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뉴스1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서울배전 1·2·3 스테이션은 390㎡(약 117.97평)이다. 이 중 1, 2스테이션은 각각 48억 원과 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현재 토지거래가는 1㎡당 약 4,044만 원으로 서울패전스테이션의 토지만 봐도 약 173억 3,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추정된다. 매각 예정가인 73억 원은 기존 가치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예정가에 따르면 한전은 약 100억 원을 손해 보게 된다.

또,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변전소(7,944㎡)의 토지 가치는 1,439억 2,700만 원이다. 한전은 이 땅을 81억 원에 매각기로 했다. 예상가격대로 팔릴 시 한전은 약 1,358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밖에도, 경기북부본부 사옥(8,991㎡)은 주변 토지거래 가격대로 산정하면 272억~407억 원에 매각해야 한다. 한전은 이 사옥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130억 원에 팔 계획이다. 33억 9,500만 원대에 입찰 공고를 낸 제주 전력지사(1469.5㎡)의 토지 가치는 45~47억 원으로 약 10억 원 이상 평가 절하됐다.

출처 : 뉴스1

한전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이유는 사채 발행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한도 책정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도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91조 8,000억 원이었던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올해 말 29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한전은 전력구매가격(SMP) 급등에 따른 판매 가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자금의 90%를 사채 발행으로 조달 중이었는데, 한도 초과로 사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어지면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최악의 경우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

한전은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경영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한도 초과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 중이다.

또한, 부동산 매각가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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