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억원 보조금’ 단칼에 잘라내고도 박수받는 이유

고용부의 26억 보조금 지원 탈락
노총의 회계 서류 조사 거부
누리꾼이 환호한 이유는?

정부는 매년 노사의 상생, 협력 증진 등을 명목으로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도 매년 지원 사업 수혜자에 포함됐는데, 이번 연도는 지원금이 끊겨버렸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1차 지원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26억 원 상당의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해당 사업을 통해 매년 26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한국노총에 가지 못한 보조금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단체에 수혜가 될 것이라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왜 별안간 탈락했을까? 앞서 고용노동부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전 알림에도 한국노총 본부는 회계 서류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관련 내지 제출 요구는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한국노총 본부는 보조금의 일부를 전국 19개 지역노동교육상담소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보조금 중단으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소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도 대다수 누리꾼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환호하거나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고용부 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떳떳했다면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었겠죠”, “26억 원 손해를 감수할 만큼 회계 부정이 있었던 걸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건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곳엔 돈 안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등 고용부를 두둔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고 보조금 이용한 치졸한 노동탄압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한국노총을 기어코 적으로 돌리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처절하게 투쟁해 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