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재방송료 미지급
“새로운 형태” 지급근거 없다는 주장
피해 드라마는?
영상물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은 최근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의 갑질을 폭로했다. 방송사 측은 제작진과 배우의 정당한 보수인 재방송료를 무려 10억 원이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방실협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며 “KBS는 4개 드라마의 재방송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용은 KBS가 하고 저작권 사용료는 나 몰라라 하는 건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했다. 방실협은 그동안 방송사로부터 배우들의 재방송료를 대신 정산하고 있었다.
이들이 공개한 4개 드라마는 지난해 상반기 서현의 출연작 ‘징크스의 연인’, 김재욱과 걸그룹 f(x) 출신 크리스탈의 출연작 ‘크레이지 러브’, 하반기 방송된 강하늘·하지원 주연의 ‘커튼콜’, 지창욱과 수영 출연작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이다. KBS가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드라마들의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중파 방송사는 자체제작, 외주제작, 방송권 구매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이 가운데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은 저작권이 방송사에, 방송권 구매의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다. 방송사들은 이제껏 제작 방식에 상관없이 드라마 방영 뒤, 인접저작권 사용료 등을 방실협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배우·작가들과 수익을 나눠 왔다.
그러다 KBS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방송권 구매 드라마에 대한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내부 규정을 바꾸며 방실협과 KBS의 갈등이 시작됐다. 저작권법상, 이 드라마들은 저작권이 제작사에 있으니, 재방송료를 내야 할 건 제작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방실협은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으로 배우들이 KBS 드라마 출연 보이콧해줬으면”, “이렇게 임금체불 같은 짓 하려면 수신료를 폐지해라”, “저 핑계로 재방송 여러 번 한다면, 1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로챌 수 있단 거네”, “압수수색 들어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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