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65억 원 재산분할 인정
1조 원대 주식 분할에 한참 못 미쳐
노소영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지난해 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노 관장의 반응과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 결혼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당시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만남은 화제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이들은 최근 34년 만에 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됐는데, 신호탄은 최 회장이 쏘아 올렸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또 노 관장과의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도 설명했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다고 고백하며, 다른 여성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다.
결국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18년 7월부터 이혼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소송 도중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숨졌으나, 사위로 상주 역할을 해야 할 최 회장이 10분만 조문하고 빈소를 떠난 장면은 이들 부부의 파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최 회장은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짧게 심경을 밝힐 뿐이었다.
노 관장은 이혼에 줄곧 반대해 왔으나,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가격은 1조 원대였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재산분할 등의 사안이 복잡해 이혼소송은 길어졌다. 최근 34년 만에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듯했으나, 두 사람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법원은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두 사람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내 재벌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반소) 사건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 최 회장을 유책(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본 셈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향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반소를 내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청구한 금액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 재산분할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전까지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04년 이혼하면서 회사 지분 1.76%(당시 300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넘겨준 게 국내에서 알려진 가장 큰 이혼 재산분할이었다.
과연 이렇게 마무리됐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한쪽 또는 양쪽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판단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두 사람 측의 쌍방 항소로 이혼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 것이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노 관장 측이 항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앞서 노 관장 측이 먼저 항소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결혼 생활 34년간 가장 애를 쓴 건 가정을 지키고자 한 거다. 그동안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그래도 견디다가 더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해서 반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노 관장의 인터뷰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싸움은 두 사람의 항소 때문에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