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정된 연금제도
2004년 획기적 개혁 단행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리더십
현재 한국은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예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은 계속돼왔다.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다.
이러한 불안을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한국 보건 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청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청년들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세대 간의 형평성과 신뢰를 꼽았다. 한 대학생은 “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따르면 30대 중 64%는 미래에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20대와 4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응답도 동일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청년들의 기대와 우려를 기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안정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는 초 고령 사회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일본의 노인인구는 29%로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인 17%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세계 최고령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정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20일 이기일 차관은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이 차관과 한국 기자들이 건넨 “한국 국민연금 제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노가미 히로시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청 보건복지과장은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선 연금은 오래 살게 되는 것에 대한 보험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획기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100년 튼튼 연금’을 설계했다. 해당 제도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맞춤 연금액 삭감이 핵심이다. 또한 후생 연금 보험료를 약 4% 올리되 더는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초연금 보험료도 3만 원 상승시켰다. 대신 후생연금 보험료와 기초연금 보험료를 합친 것과 생애 소득을 대비한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국고 지원 비율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했지만, 그 대신 소비세를 올려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100년 후 1년 치 지급액 보유’라는 목표를 달성시켰다.
이렇게 파격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이다. 야노 마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 인구 문제 연구소 기획부장은 “그 전부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파격적인 개혁들로 지지를 많이 얻었다”며 “국민의 아픔을 고려하기보다 힘이 강했고, 힘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었다”고 말했다.
투명한 정보공개도 한몫했다. 고이즈미 총리 전까지만 해도 회계를 비롯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심지어 그 이후부터 일본은 5년마다 연금 재정 재계산을 할 때 회의 상황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에서야 문서 형태로만 부분 공개하고 있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리더십, 투명한 정보 공개는 일본의 사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공사례를 모아 분석해서라도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