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발표
“이번 특구는 집약형이아닌 확산형이다”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 설립 추진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발전 특구’ 차 시범 지역 31곳을 발표했다. 1차 시범지역으로는 6개의 광역지자체와 43개의 기초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대통력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장 수석은 “1차 공모에 총 40건, 6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가 시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하고 심사한 결과 총 31곳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건의 지역이 모두 선발되었다. 기초지자체 1유형에는 29건 중 9건을 제외한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서산,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광양이 통과 되었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유형에서는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충남 들이 포함되었다.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 지정지역으로 선정하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도와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 지정 지역은 연천, 파주, 포천, 보은, 논산, 부여, 울릉, 거창, 해남이 속해있다.
정부는 시범지역의 성과 관리를 위해 19건의 선도 지역과 12건의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선도 지역은 이후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수석은 “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 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시범지역에 대한 구상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부산의 경우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교육특구 계획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 국제 K팝 고교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콘텐츠인 K팝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립 교육기관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립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K팝 관련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생 대상 K-POP 관련 실용예술 교육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 K팝 인재 양성을 위한 실용예술 교육 전문학교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립 배경에 대해서 밝혔다.
이 학교는 폐교 예정인 가락중학교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국제적인 K팝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 과정으로는 실용예술 분야 학생 맞춤형 교육,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 등으로 편성한다. 부산시 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국관광공사에 도움을 받는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진주, 사천, 고성의 경우 항공 우주 분야로 특성화된 교육 발전 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항공 우주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 이상을 항공우주 방산 과학기술원, 항공우주 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춘천시의 경우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지역의 우수 고등학교인 춘천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덧붙여 강원 춘천시 내의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대 함께 협력하여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얼마만큼의 액수를 지원할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으로, 최대한 많이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장 수석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넣고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 등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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