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 의뢰
유아인은 어떤 처벌 받을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가 떠들썩하다.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우 유아인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많다는 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 초부터 수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는 일명 ‘의료 쇼핑’을 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병원과 투약 환자 정보가 담겨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유아인의 상습 투약을 의심하게 됐다고 한다.
물론 유아인만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아인을 비롯, 총 5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인 소속사 측은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유아인 혐의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유아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과잉 진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는 다른 마약류 범죄보다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처방과 투약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전문 의료인이 “치료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죄를 묻기 어렵다고.
과거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인 가인(본명 손가인)은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