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예정
2만 원 인상 전망
서민 부담 심화
출처 : 뉴스1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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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난방비와 전기세의 급격한 상승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한 난방비에 한파에도 보일러를 낮추고 옷을 껴입는 지경이다. 전기세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은 추운 한파에 고통을 겪고 있다.
부담은 집 밖에 나서서도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교통비 인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버스비는 물론 택시비도 적극적인 인상을 진행 중이다. 물론 이것도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이라지만 팍팍한 삶에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크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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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보험료도 인상돼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불발 시 내년도 건보료는 약 17.6%,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인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건보법을 통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말 일몰되면서 국고를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이 인당 월 2만 원가량의 인상 폭을 점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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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법적으로 건보료 인상률은 8월 31일까지 정하게 돼 있다”며 “이날을 넘긴다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식료품비 등의 인상으로도 너무 벅차다. 이 와중에 월 2만 원이라는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가 자기 일이 아닌 양 바라만 보고 있는다면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당국 관계자들이 당장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이해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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