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전체회의
보험료율 인상 주장
수급·가입 연령 조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가 앞으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셋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윤곽이 잡혔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위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즉, 지금보다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국민연금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16년 늦은 2073년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민간위 사이에서도 의견은 양분됐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만 인상하자는 측과 받는 돈을 우선 올리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이다. 쉽게 말해 내는 돈만 올리자는 주장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함께 갈등을 빚고 있다.
김연명 민간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민간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의무가입 상한 나이 조정도 제안했다. 수급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가입 연령을 현행 59살에서 더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체회의는 이 자리에서 나온 모든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라 밝히며 마무리됐지만,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누리꾼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남긴 의견에는 개혁 방향에 관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국민연금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냈던 원금이라도 돌려내라”, “보험료를 올리는데 수급 연령까지 늦춘다? 다 늙어서도 받을 나이 될 때까지 일하란 소리냐?”, “어쨌든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 기정사실로 됐네”, “그동안 국민연금 걷어서 온갖 비리와 횡령에 쓰더니만 인제 와서 국민들 지갑 터네”, “국민연금 받기 전에 죽게 생겼다”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국민연금 인상에 관한 국민의 반감은 높은 편이다. 최근 SBS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국민 의견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 연령을 늦추자(30.2%)’는 의견까지 합하면, 돈을 더 내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국민이 65.4%로 10명 중 6명가량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뤄지느냐 실패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대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개혁 방향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