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권 발행 논쟁
이적 “3만 원권 필시 유용할 것”
세금 낭비·시대 흐름 역행 비판
가수 이적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만 원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SNS 글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이 단어는 순식간에 국회 귀에 들어가더니 우리나라 화폐 제도에 부스럼을 내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적은 이달 초 인스타그램에 ‘지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 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며 “1만 원권에서 5만 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 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 원짜리 세 장이면 되지 않냐고? 글쎄, 또 다른 느낌이 아닐지”라며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만 원을 주긴 뭣하고, 몇 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만 원권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 원권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적의 제안은 이번 설 연휴 기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화답했다. 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3만 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한다”며 “3만 원권 필요성은 국민 모두에 해당하고 공감받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민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3만 원권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발행을 반대했다. 이들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냥 1만 원짜리 세 장이면 되는데 뭣 하러 지폐를 또 만드나?”, “국회 논의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다. 3만 원권은 명백한 세금 낭비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화폐 권종을 새로 발행하는 일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폐 ‘얼굴’을 어떤 인물로 할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만약 발행이 확정된다면 전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3만 원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체해야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무슨 화폐 발행인지? 장난이라 생각해도 어이없다”, “요즘 누가 현금 쓰나요? 정말 ‘낭비’ 아이디어입니다”, “국회의원이 이적 팬인가? 다른 민생법안 다 제쳐 두고 가수의 실없는 소리에 발의하겠다고?”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여론의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화폐와 관련된 내부 검토 및 연구 결과들을 갖고 있지만 최근 3만 원권이 화제 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