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
중개 거래도 조사 대상 포함
위법 의심 행위 엄중 조치

출처 : 뉴스1 / 시사저널
출처 : 서울경제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가 3,306건(전체 거래의 17.8%)으로 전년 동월 대비(8.4%) 두 배가량 증가했다. 9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전년 동월 5.2% 대비 17.4%로 크게 늘었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최근 직거래는 대부분 시세 대비 수억 원 낮게 팔리는 ‘폭락 거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올해 초 23억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9월 13억 8,000만 원에 직거래 됐다.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 전용 104㎡도 지난 1월 23억 3,500만 원에서 지난 9월 17억 7,200만 원에 직거래 신고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시세 31억 원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하며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금으로 받은 1억 원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출처 : 뉴스1

법인 대표 B씨도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 탈루를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조사해왔다.

출처 : 뉴스1
출처 : 더팩트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행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의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중 직거래 신고분이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개 거래도 과도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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