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소중한 월급
생각보다 너무 모자라
어디로 나가는 걸까

A 씨는 취업하면서 연봉 2700만원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연봉은 고작 2450만원 가량일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 세금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금 등의 금액으로 매년 250만원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라진다. 이와 같은 공제액은 합당한 이유로 공제되는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그 소득량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소득세라 하는데, 여기에 지방 소득세가 추가된다. 지방 소득세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게 되어있다. 번외로,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취급하지 않는다. 110원의 소득을 봤다면 소득세 11원은 납부하지만 그의 1/10인 지방 소득세 1원은 책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노인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으며,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다. 월급 공제액 중 가장 비중이 크지만, 2018년에야 처음으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나타났다.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근은 세금이 아니다. 대신 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세를 내게 된다.

4대 보험은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소득과는 관련이 없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이며, 고용보험은 이직 등이 잦은 요즘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월급의 4.5% 본인 부담)
건강보험 (월급의 3.12% 본인 부담)
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의 7.38%)
고용보험 (월급의 0.65% 본인 부담)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 본인 부담 없음)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 알아서 공제되는 항목은 위와 같다. 그렇다면 공제액 중 각각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연봉 2700만원의 A 씨의 연봉 중 공제액의 비중은 국민연금이 44%,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36% 그리고 소득세(지방 소득세)가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 씨의 연봉이 100만 원 인상되면 그 100만원 중 11만 4000원이 공제액에 추가된다. 결국 100만원의 연봉 인상 중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연 88만 6000원뿐인 셈이다. 추가된 공제액은 국민연금 4만 5000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3만 9100원, 소득세가 2만 9700원이다.

그런데 A 씨의 연봉이 2760만원으로 인상되면 251만원이 실수령액이지만 연봉이 2763만원이면 3만원 차이인데 실수령액은 250만원으로 1만원 더 적다. 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누진되기 때문이다. 연봉이 2700만원일 때 소득세는 2.97%였지만, 2673만원부터는 소득세가 7.43%로 상승한다. 다음 구간은 3427만원으로 소득세가 11.55% 상승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금은 직접세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금이지만, 정말로 몰래 우리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간접세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가격표에 이미 10%씩 붙어있다. 그뿐일까? 만약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면 기름값에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세, 교육세, 지방주행세가 붙어있는 금액을 지불한 것이며, 흡연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까지 같이 세금으로 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에 예상했던 2018년의 총 조세는 344조 7574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668만원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2017년보다 5.4%만큼 1인당 세금을 더 냈다. 인상된 세금 중 A 씨가 민감하게 여길 근로소득세는 10년간 75% 상승했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자의 연봉은 21% 상승했을 뿐이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된다. 세금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세금 인상 등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만을 느낀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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