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받을 수 있나요” 논란된 5차 재난지원금의 실제 수령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 지급 대상 논란 불가피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친 국민과 둔화된 경제활동으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민생과 경제가 상생하기 위해 제공된다.

그런데 이번 지원금은 작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것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되어 수혜 대상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었지만 그동안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수급 대상은 가구 소득이 하위 80%인 세대이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개인 명의의 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아직 미성년인 자녀는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가구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산정된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가입했으므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국민이 선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가구 소득 하위 80% 수준은 중위소득 180%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이다.

그렇다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나 가정을 위한 지출이 많아 빠듯하게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는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만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1차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을 구분한 후, 이 중에서 보유한 자산이 특정한 기준을 넘는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이거나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여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외벌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1인 가구에 비해 소득은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불가피한 지출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가족은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등의 구성원은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나오는 10만을 더 받아 1인당 총 35만 원을 받는다.

현재까지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급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논의를 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 달 안으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8월 말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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