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질겁하던 윤석열의 ‘주 69시간’이 9시간이나 줄어든 진짜 이유

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앞서 69시간 개편안 발표
‘주 60시간’ 책정 근거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엔 69시간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준비에 나섰는데, 금세 말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주69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약 2주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이달 초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하게 해 한달에 한 주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몰아서 일한 뒤 오래 쉴 수 있다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들은 “연차도 쓰기 힘든데 장기 휴가? 탁상공론이다”, “주 69시간 일해야 하는 곳에서 퍽이나 장기 휴가 보내주겠다”, “주 52시간제도 꼼수 써서 더 일하게 하는데, 주 69시간이면 정직해지게? 직장인 학대 제도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드는 개편안이란 지적을 무수히 받자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개편안 발표 일주일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단 소식을 전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인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다시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60시간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정부의 발표는 아직 나온 바 없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60시간 언급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주60시간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 52시간도 많으니 60시간이나 69시간이나 그게 그거라고”, “그냥 주 40시간으로 하라고요”, “듣던 중 다행이다. 당선 전에는 주 120시간 주장하던 분이셨는데 반이나 줄었네”, “근로자만 죽어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