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이 시점에… 제주도가 본격 추진한다는 세금의 정체

도민들 찬반 엇갈리는
세금 정책

제주도에서 ‘입도세’를 받는 방안을 본격으로 추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5일 ‘청정제주 송악 선언’을 발표하며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불리는 세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세금을 통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할 것을 밝혔다.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넘치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2016년 이미 ‘쓰레기 매립 2년 내 만적’을 경고했지만,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만적이 된 제주시 봉개 매립장의 경우 코를 찌르는 악취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월정리 해녀들은 “관광객들이 바다에 남긴 쓰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세금 중 2789억 원이 매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들이 계획한 입도세는 숙박 시 1인당 1500원, 승용차 대여 시 1일 5000원, 승합차 대여 시 1일 1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내야 한다.

이를 징수하게 되면 연간 1천500억 원을 걷을 수 있고 이후 환경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2004년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가 ‘입도세’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대로 실패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도세’라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을 발표하면서 도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제주도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했던 올 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자 여러 업계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정부에서도 여행업계의 회복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고 국내로의 여행을 적극 장려하며 제주도의 부활에 힘썼다.

이에 올여름 하루 평균 4만 2600명이라는 관광객 수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의 관광객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로써 극심한 타격을 입었던 제주도는 겨우 회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도민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관광업계의 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겨우 제주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입도세의 도입으로 다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하는 도민들은 “취지 자체가 좋고 논의되고 있느 금액이 부담스럽지도 않다”, “입도세를 부과한다고 제주 여행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세금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관광객들의 입장도 찾아볼 수 있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입도세 도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