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때문에 당첨된 제 임대주택이 날라갔습니다”

LH의 행정 실수로 주택 당첨 취소된 사람들

로또에 당첨됐는데 추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에 당첨됐다가 LH 측의 행정상 실수로 입주 계약무효화된 시민들의 사례가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7월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진행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순천과 여수 지역에 새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의 입주자를 추첨하는 것이었다.

해당 전세형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10년이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 전환되어 지금같은 전세난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현장 추첨 참가자들은 약 70여 명이었지만 추첨통 안에 준비된 공은 50여 개로 참가자의 수보다 부족했다.

참가자들에 의하면 LH 측은 추첨 도중 부족한 추첨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통 안에 넣었다고 한다.

공과 종이가 섞여 추첨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일부 참가자들의 건의에도 LH 측은 추첨을 강행하고 당첨자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LH 측의 안일한 대처는 곧바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얼마 후  LH 측이 당첨자들에게 계약 무효 소식을 알려 당첨자들의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당첨자들은 LH 측으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 무효화를 시키고 재추첨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한 당첨자는 무효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LH 측에서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무효가 됐다.

LH 측은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당첨자들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중이라고 한다.

한 변호사는 계약서 자체에 행정상 실수에 대한 유보 조항이 없다면 당첨자들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LH 측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불투명한 전망이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줄 알았던 당첨자들을 두 번 울리는 LH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사실 LH의 행정상 실수로 주택 당첨이 무효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외에도 2019년엔 세종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모집에서 일부 신청자를 빼고 추첨해 재추첨하겠다고 말해 항의가 빗발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월 LH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한 시민이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메세지를 받은지 한달 후 돌연 취소를 당했다는 제보를 했다.

이는 LH 측에서 2순위 대상자였던 제보자가 착오로 1순위로 신청했는데, 이를 간과한 LH가 임대주택 당첨 메세지와 함께 계약 설명서를 우편으로 보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