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이 중국인들이 사들인 대한민국 땅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10년 새 16배 증가

지난 10년 새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1년 7만 1,575건에서 2020년 15만 7,489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했다.

필지 기준 2011년 3,515건에서 2020년 5만 7,292건까지 증가해 10년 새 16.3배가량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7,652억 원에서 2조 8,266억 원으로 오르면서 약 3.7배가 올랐다.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1,630만㎡로 제주도 면적의 89%에 해당하는 숫자다.

외국인 토지 매입자 중 중국인들의 비율도 매년 증가했다.

필지를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 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은 강남권의 전략 투자가 많아 공시가격으로만 1조 1,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한국의 부동산 법률 규제와 외국인 토지 매매의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꼽았다.

투기 규제로 인해 한국인들은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들은 부동산 투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에 투자할 경우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 대출을 통해 LTV, DTI, DSR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은 고국에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친인척 관계도 파악하기 어려워 가족이 국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중국인의 투자는 집값 상승과 자산 은닉을 위한 ‘알박기’가 많아 국내용 투기 규제책은 효율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용 투기 규제책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 자본이 손쉽게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셈이다.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법률에 근거한 상호주의적 입장을 활용해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중국에선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지만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이 영구적이다.

이때 상호주의를 활용해 중국인에게 자국의 매입 규정을 적용하면 결국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의 투기 자본 유입이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이에 우리 국민은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제한이 없어 장기적으로 현 상황이 이어지면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호주의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투자자본을 상호주의에 근거해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