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뛰쳐나가게 만든 최저시급…결국 이만큼 오릅니다”

5% 인상된 최저임금
내년부터 9,160원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 원에서 5.1% 증가한 9,16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이 1.5%만 인상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내년에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5%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 측에서 모두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부터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노동계는 시간당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을 최종안으로 내세우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논의가 이어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030원~9,300원 수준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노동계 측 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 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측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9,160원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용자 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이었던 9,160원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인상률이 각각 16.4%, 10.9%로 크게 올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은 2.87%와 1.5%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현재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소득 불균형 해소가 어렵다”, “정부가 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 다 자르고 키오스크만 써야할 판”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4대 보험에 주휴 수당, 퇴직금 다 합치면 1인당 월 최소 인건비는 238만원이 넘는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인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