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폭등 덕분에 졸지에 블루오션 됐다는 유일한 업계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는 바로 ‘부동산’ 관련 이야기다.

수년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부 정책을 회피하려는 부동산 증여 및 상속도 늘어나고 있다.

덕분에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 상담 수요가 늘어나며 상속 및 증여세 법률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모든 화두는 ‘상속세’, ‘주택청약’ 등으로 쏠렸다.

동시에 법률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법률·세무 전문가를 찾는 사람도 늘었다.

상속·증여세를 흔히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부르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속세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과세액으로 산정하고, 법에서 정학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속·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시내의 5억 원 수준의 아파트 하나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주려 해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유층들의 관심사가 ‘절세’였다면, 최근엔 대체로 ‘분쟁 없고 합법적인 상속’을 원하는 추세다.

이처럼 ‘부동산 상속 비즈니스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대형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로펌까지 자문과 송무를 강화하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3월 21일 범조계는 “부동산 상속 관련 자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각 로펌들은 금융업계와 손을 잡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 로펌들 역시 상속인, 피상속인들의 재산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플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로펌 중 한 곳은 과거부터 상속·자산관리팀을 운영해왔고 회계사와 변호사가 30여 명에 이른다.

해당 로펌의 관계자는 “상속·승계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족법·회사법과 신탁, 지배구조, 조세 등 문제를 종합 검토 후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로펌은 지난 2013년부터 재산관리팀을 꾸려 지금까지 확대해 왔다.

해당 재산관리팀은 조세 분야와 가사 소속 변호사들이 한팀이지만 최근 ‘유언대용신탁’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최근 일회성 재산승계수단인 상속·증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신탁사에 위탁자 즉, 고객이 사망 전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수익자를 지정하고, 위탁자 사망 후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뜻한다.

한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일반적인 상속·증여로는 사후 재산관리가 어려웠고 분쟁 소지도 많았다”며 “이를 방지하고 상속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산관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년 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로펌을 찾는 의뢰인들이 절세는 하되 분쟁 없고 합법적인 상속·증여 방법을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로펌들의 상황 또한 유사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법률 상담 등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상대적으로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이들에게 개인로펌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신탁제도’의 활용을 추천하면서 동시에 대형로펌으로 가지 못하는 사건들을 도맡아 담당한다.

다른 증여 및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증여라는 게 100인 100색이다.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맞춤형 계획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며 “예를 들어 10억 원대와 50억 원 대, 100억 원 대 등에 대해 어떤 제도 혹은 몇 회에 나눠서 하는 지 등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한정승인을 한다거나 상속 포기를 원하는 의뢰인도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로펌 대표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전문가를 만나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까지 절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분쟁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