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짝퉁인줄’ 세금으로 운영중인 수수료 0원짜리 어플, 하지만…

본격화된 공공배달앱 출시
이대로 괜찮을까?

요즘 배달 앱만 있다면 직접적인 소통 없이 클릭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다.

배달 앱에 실시간으로 배달 기사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도입되며 소비자의 편의는 더욱 좋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사용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광역-지역 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배달앱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공공배달앱의 개발 및 사용 현황, 혜택에 대해 주목해보자.

먼저 공공배달앱이란 ‘배달의 민족’, ‘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일례로 서울의 ‘띵동’, 경기도의 ‘배달특급’, 강원도의 ‘일단시켜’, 충북과 경북의 ‘먹깨비’, 충남의 ‘소문난샵’, 광주광역시의 ‘위메프오’, 인천광역시의 ‘배달e음’,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대구광역시의 ‘대구로’ 등이 지역별로 2020년 3월부터 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배달앱이 왜 출시되는 것일까. 지난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동안 정액제로 운영되던 배달앱 수수료 요금 체제를 ‘매출에 따른 금액 지급’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매출이 높다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적자가 더 커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해야 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민간 배달 앱의 체제 변경 발표에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같이 거대 기업의 독주를 막고자 광역-지역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배달앱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각종 수수료로 인해 결제 금액의 최대 10~18%를 지출해야 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의 경우 가맹비 무료, 배달 앱 중개 수수료 5% 이하, 카드 수수료 할인, 배달 앱 내 주기적 무료 광고 등의 파격적인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공배달앱은 지역 화폐 및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 결과적으로 출시된 공공배달앱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배달앱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심이 된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은 출시 배경부터가 ‘소상공인 보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고 정작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는 배제되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벤트나 할인 등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요일별, 일정 금액 결제 시 할인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의 경우 혜택의 범위나 수가 크게 떨어진다.

세금 문제도 제기된다. 공공배달앱은 개발부터 운영, 관리까지 모두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들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크게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을 위해 세금이 쓰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민간 배달앱보다 배달료가 비싸거나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천대 경영 대학 전성민 교수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지자체가 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앱을 ‘배달의 민족’처럼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배달앱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공공배달앱의 출발이 소상공인이었다면 앱의 실효성을 위해 이제는 소비자를 공략해야 할 때이다. 출시된 기존 공공배달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비자를 향한 심층적인 고민을 이어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