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줄 테니 해줘요” 요즘 세입자 vs 집주인 벌어지고 있는 일

세입자와 집주인 갈등 심화 “위로금 줘 vs 내가 거주할거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점점 심화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집주인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된 사연일까?

최근 집주인 김모 씨는 전세를 준 집의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사 갈 계획이라 밝혔던 세입자가 돌연 위로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금으로는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거 조건으로 위로금을 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금 절세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요구에 따라 위로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로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 묻는 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집주인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물었고 다른 누리꾼들은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절대 줘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물론 위로금 없이 세입자와의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 바로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방법이다.

이에 일부 집주인들은 ‘실거주하겠다’며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매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또 다른 집주인들은 이 같은 거짓말로 세입자를 압박해 임대료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억지로 방을 뺀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역으로 감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

물론 이 역시 확정일자 기록만 열람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집주인도 등장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한 상황에서 5만 원이던 관리비를 15만 원까지 높여도 세입자가 굽히고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들어갈 때는 을, 나올 때는 갑”이라는 표현을 내놓기도 했다.

전례 없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에는 법원 판결 역시 기름을 붓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3월 청구권 분쟁 관련 첫 재판에서 법원은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비워달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개월 뒤 다른 재판에서는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세입자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이에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서로 다른 판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건 임대차 3법이다.

어느덧 시행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임대차법 관련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시행 전 월평균 4,500여 건에 그쳤던 상담 건수가 1.5배 증가해 현재는 월평균 6,76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차 3법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빚고 있고 기존 임대차 시장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예림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을 통해 원안이 계속 바뀌어 법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만을 앞세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