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습니다’ 교육부가 작정하고 실시하겠다는 방침 하나

교육부, 부실 대학에게
폐교 카드 꺼내들어

지난 5 20교육부가 부실 대학에 대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부실 대학들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거론되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실 대학들이 구조조정과 함께 폐교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 현재 대학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초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다.

이어지는 저출산에 학령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0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총 47 6,000 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42.4% 급감했다.

이 때문에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를 기록하며 신입생 4만여 명이 미충원되어 근 6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신입생을 100% 모집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면서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대학들이 재정난에 부딪히면서 교육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견해다.

교육부는 결국 부실 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교시키는 방안을 내세웠다.

지난 20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 관리 대상 대학은 3단계의 시정 조치를 시행한 뒤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폐교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한계 대학을 지정하고 한계 대학은 위기 수준에 따라 대학 내 구조조정 명령과 폐교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

내년부터 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3단계 시정 조치가 진행되며 교육의 질을 위해 대학 정원 감축도 병행된다.

전문가들은 부실 대학 위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교육부의 방침이 뒤늦은 해결이라는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대 대학의 폐교는 곧 지방 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는 현재 폐허가 된 대학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주변 상권은 심각한 경기 불황을 겪는 중이다.
 
동부산대학교지난 2월 폐교가 확정된 서해 대학 등 폐교되었거나 폐교가 될 예정인 대학들 모두 상황은 비슷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침이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