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고 싶어서 카페 사장님들이 요즘 쓰는 편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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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고 싶은
카페 사장님의 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 기준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홀 내 이용이 불가한 상태로 포장 및 배달만이 허용되고 있다.

추가로 정부는 무인카페 착석 및 취식을 금지하고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했다.

일반 커피 전문점은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당 영업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이후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은 불가능하고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주문한 커피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브런치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는 취식이 가능한 셈이다.

같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음료만 마시면 매장 이용이 불가하고 불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착석이 가능하다.
 

동물 카페, 보드게임 카페, 만화 카페와 같은 이색 카페들은 카페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주로 자유업에 속한다.

애견, 애묘 카페 등 동물 카페는 입장료를 내면 음료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포장해 가져간다면 시간적 제약 없이 홀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업은 영업 신고나 어떤 인허가 없이 영업할 공간과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 업종들을 말한다.

자유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특성상 신고할 것도 없고 법적 규제가 필요한 사항 또한 없다.

해당 변호사는 자유업은 업종 자체가 지자체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카페와 동일한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페 내 점주들은 자유업으로 등록된 카페의 홀 내 운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카페라는 이름으로 음료와 음식을 판매하는 동일한 업종임에도, 업종 등록의 차이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이다.

일부 카페에서는 주문한 음식의 종류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해 규제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형평성에 맞는 방역 방침 설정과 함께 소상공인 커피전문점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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